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 막는 건 독재…김무성, 국민께 사과해야”

“개헌 논의 때문에 경제 살릴 수 없다는 (대통령) 말은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 기사입력:2014-10-20 16:41:25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20일 국회 개헌 논의에 블랙홀이라며 반대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개헌 논의에 대한 말을 바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모두를 정면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비상대책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비상대책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느닷없이 불거져 나온 개헌 논의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며 “여당 대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바로 다음날 취소하고 사과까지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겨냥했다.

문 비대위원은 “특히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고위관료들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마땅할 일을,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집권당 대표까지 그런 행태를 따라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김 대표를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같은 구체적인 권력 구조까지 언급해, 김 대표가 작심한 듯 자신의 개헌 구상을 밝힌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다음날 입장을 바꿨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제가 민감한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 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논의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강조 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을 걱정하는 투로 얘기했다”면서 “연말까지 개헌논의가 없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크게 보도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어쨌든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새누리당에서는 개헌 논의가 일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여당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 배경에 대통령의 개헌 논의 금지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던 70년대 긴급조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씁쓸해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비대위원은 “헌법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누구도 그걸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특히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논의를 막는 것은 월권이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특히 경제를 끌어들여 논의를 막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개헌 논의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은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 보는 궤변”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열심히 하고, 개헌논의는 개헌논의대로 하면 될 일”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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