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카카오톡 사찰은 공권력 남용, 사생활 침해…너무나 졸렬”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졌다. 패배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 기사입력:2014-10-02 12:21: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2일 “검찰의 카카오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졌다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문재인비대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비대위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문재인 비대위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어느 세월호 (희생자) 아이의 어머니가 제게 ‘출산율 높인다고 호들갑 떨지 말고, 낳은 아이들 죽이지 말고 제대로 길러 달라’고 말했다”며 “왜 유족들이 특별법을 요구하는지, 그보다 더 절실한 표현은 없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비대위원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과가 진실 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많이 못 미쳤다”며 “우리당은 협상에서 졌다. 패배를 인정한다.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고 인정했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승리의 축배를 들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참사의 진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실은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진실에 이르는 길은 멀고 험하다. 이번의 실패와 한숨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고
문 비대위원은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면 끝내 진실은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우리당은 그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 참사의 진실이 낱낱이 규명 되기를 바라는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를 떠나는 사이버 망명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전담팀을 만들어 광범위한 사이버 사찰을 예고하더니, 급기야 정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을 사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헌법재판관회의에 참석해 ‘법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법치이다. 카카오톡이나 들여다보는 것이 법치가 아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카카오톡 사찰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사생활 침해”라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톡을 감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3.73 ▲50.71
코스닥 862.18 ▲16.74
코스피200 363.55 ▲7.5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03,000 ▲423,000
비트코인캐시 733,500 ▲4,000
비트코인골드 50,550 ▲150
이더리움 4,693,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40,830 ▲390
리플 792 ▲5
이오스 1,232 ▲18
퀀텀 6,15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370,000 ▲440,000
이더리움 4,702,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40,890 ▲340
메탈 2,468 ▲24
리스크 2,525 ▲2
리플 793 ▲5
에이다 730 ▲6
스팀 46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93,000 ▲363,000
비트코인캐시 734,500 ▲5,000
비트코인골드 50,400 ▼150
이더리움 4,693,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40,840 ▲410
리플 792 ▲6
퀀텀 6,155 ▲85
이오타 360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