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서병수 부산시장은 같은 사안으로 한 번은 오거돈 전 장관으로부터, 또 한 번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다시한번 선거법위반 악몽으로 휩쓸려 들어간 꼴이 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오거돈 후보가 고발을 취하했다고 해서 서병수 시장의 선거법 위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부산참여연대는 "6.4 지방선거에서 서 후보와 오 후보가 접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서 후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 상대방을 비방하고 종북세력으로 몰아 색깔공세를 펼쳤다"며 서 시장을 성토했다.
그동안 부산 연제경찰서는 서병수 시장을 향한 오거돈 전 장관의 고소고발로 7건을 하나로 묶어 병합해 조사를 하던 중 오 후보가 돌연 고소고발을 취하하자 지난달 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고발된 서병수 시장을 조사한 뒤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는 서병수 시장이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인 6월 2일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는 세월호 참사 애도기간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게 됐다.
아울러 논문을 표절한 의혹도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고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오 후보 측은 반발했다.결국 오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이라면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을 향해서도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오거돈 전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병수 시장과의 회동에서 화해 차원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고소와 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한 바 있다. 그 결과 서 시장은 사법처리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겨우 선거법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미 피고발인 신분으로 연제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경찰조사를 받으며 수모를 겪었던 위기의 서 시장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게 됐고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부산연제경찰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바가 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고발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다시 한 번 선거법위반 악몽으로 끌려들어가 한바탕 곤욕을 치를 것으로 부산의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