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운동에 나선 공무원노조는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이라며 “이것만은 오해하지 말아 달라”며 알기 쉽게 풀어 쓴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만화가 눈길을 끈다.
가장 큰 오해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가 아닌가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특혜가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부담금 대비 수익률은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이 매월 10만원 납부하고 수령하는 연금이 매월 18만원이라면, 공무원도 연금부담금을 매월 10만원 납부하면 18만원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많이 납부하고 퇴직금이 없는 대신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이 가산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오해는 “공무원연금이 적자라는데 진실은 뭐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할 말이 많았다. 공무원노조는 당장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진실은 정부의 부실운영과 부당사용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IMF 당시 11만 3692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급여가 급격히 지출됐다고 한다. 당시 연기금적립금이 1999년 6조 2015억원에서 2000년에는 1조 7772억원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금액으로는 4조 7169억원인데 2013년 현가기준으로 9조 3139억원에 달한다고 공무원노조는 추산했다.
또 2005년 철도공사화 비용으로 3만159명에 2277억원이 들었다고 한다. 이 금액 역시 2013년 현가기준으로 3261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정부가 각종 부실운영 및 사용으로 7조4890억원이 연기금에서 빠져 나갔는데, 이를 2013년 현가기준으로 환산하면 25조1613억원에 달한다고 공무원노조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기능만 있다면, 특수직역연금에는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공인으로서의 각종의무와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10년만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반면, 공무원은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은 노동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 의무를 지고 있는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및 공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연금도 절반으로 삭감돼 상대적으로 적인 임금과 신분상 제한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인데 “연금기금 바닥나면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오해다.
이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는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며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연금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연기금은 도입 초기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고 결국 소진된다”며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처럼 연금지급재원은 그해의 부과금과 국가재정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므로, 국가가 망하지 않ㅅ는 한 연금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언젠가는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문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