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박범계원내대변인
이미지 확대보기박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국회선진화법을 희생양 삼아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참으로 뻔하디 뻔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는 “주지하다시피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거대 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책임져 통과시킨 법안이 2년 사이에 폐기되면 안 될 어떠한 결정적 하자라도 발견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당시 국회선진화법안은 몸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막장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상기시키며 “실제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해외토픽으로 전 세계의 조롱을 받았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고 환기시켰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안이 단 한 건이라도 통과되지 않을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19대 국회는 이전 국회에 비춰 법안 통과 실적이 결코 적지 않다”며 “이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과 존속을 옹호하는 의원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복기해보면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슈화한 시점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심할 때였다”며 “(지금에 와서) 새누리당은 자당의 무기력을 야당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법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때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녕 새누리당은 국회를 그저 통법부와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독재시대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되던 지난 향수가 그리운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차마 망치와 쇠사슬이 드리워졌던 지난 국회를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법소원도 운운하는데 가당찮다”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면서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지 모르겠다. 미리 헌법재판관들과 입장이라도 맞춘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끝으로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자당의 무책임과 무기력을 한탄할 일이지 애꿎은 국회선진화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