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월호 특별법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동안의 흐름을 ‘체계적 전략’이라고 진단하며 향후 전망을 날카롭게 짚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의 무능과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사고였다”며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권과 수구기득권 집단의 대응은 철두철미 정파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들에게 유가족은 ‘폭민’(暴民)이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유가족을 조롱, 모욕하고 협상을 질질 끌어 힘을 빼면서 선봉에 선 김영오씨의 사생활을 털어 ‘나쁜 아빠’로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 김영오씨는 그 어느 정치인보다 깨끗하고 당당한 아빠다!”라면서 “유민 아빠에 대한 저열한 공세를 보면서 절로 욕이 나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편, 유가족에 동조하고 격려하는 ‘능동적 시민’(citoyen actif)들에겐 ‘좌빨’,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정치인에겐 ‘친노강경파’의 딱지를 붙여 비방하고, 야당 내 ‘온건파’는 키워주고 칭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세월호 피로감’, ‘경제악영향’ 등의 담론을 퍼뜨리면서 중간층의 동조나 합류를 차단한다”며 “이런 체계적 전략이 먹혀 유가족과 야권이 사분오열되면, 시혜를 베풀듯이 법조항 하나 던져주고 마무리한다”고 향후 세월호 특별법을 전망했다.
현재 유가족과 야권은 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과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끝으로 “Long Live the Queen?”라는 말로 마무리했다.

‘Long Live the Queen’은 2010년 밴쿠버 올림픽 프리스케이팅 때 미국 NBC방송의 해설자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보면서 “눈부시게 아름답다. 내가 본 연기 중 최고”라면서 보낸 찬사로 “여왕 폐하 만세!”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국 교수는 “Long Live the Queen?”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