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아 ‘강원랜드 호텔&카지노’라는 상호로 카지노를 개장해 운영하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총 333회에 걸쳐 강원랜드에 출입해 카지노 회원용 영업장 등에서 주로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다가 약 293억원을 잃었다.
회원용 영업장은 회원만이 출입 가능하고 베팅한도액이 최저 5만원 내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내지 1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걸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A씨는 도박 게임을 할 때 이른바 ‘병정’들을 이용했다. ‘병정’은 자기 돈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의 돈으로 베팅만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A씨가 거액을 잃게 된 것도 병정을 이용해 매회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원랜드 직원인 김OO씨가 2006년 4월 A씨에게 “그동안 잃은 돈을 찾게 해 줄 테니 5층 예약실에 들어와 게임을 해라. 우리 직원들이 보내는 신호대로 베팅하면 돈을 딸 수 있다”라고 유혹했다.
이를 믿은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내려갔다. 그런데 김씨는 A씨가 막상 카지노 예약실에 입장하려 하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오늘은 신호를 보낼 수 없고 다음에 오면 완벽하게 준비해 꼭 따게 해 주겠다”라며 말을 바꾸었다.
이에 순간적으로 자제심을 잃은 A씨는 다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거액의 돈을 잃고 말았다. 강원랜드 직원 김OO씨는 같은 해 8월 하순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씨를 카지노에 유인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은 2006년 7월 강원랜드에 “아버지의 도박 중독이 의심되며, 이로 인해 가계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재산을 탕진한 A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카지노영업준칙에 의하면 강원랜드는 고객이 한도를 초과해 베팅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회원영업장에서 배팅한도가 1회당 1000만원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강원랜드 딜러 등 직원들이 영업준칙에 위배해 원고가 게임을 할 때 병정들을 이용해 매회 최고 6000만원까지 베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사실상 한도초과 베팅을 허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도박중독 상태에 있었던 자신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정’을 이용한 한도초과 베팅을 알면서도 묵인한 2003년 8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안 225억원을 잃게 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강원랜드 직원이 자신을 사기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고 출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에 출입시킨 2006년 4월부터 10월까지 동안 67억원을 더 잃는 손해를 입었다며 약 29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과 2심은 손해배상책임 인정→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객 본인 책임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강원랜드가 고객 A씨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강원랜드는 원고에게 28억412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강원랜드의 손해배상액을 21억2200만원을 인정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이 사건 외에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7건 진행 중이다.
관련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이른바 ‘병정’을 이용해 베팅한도액을 초과해 베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가족들의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제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입을 허용한 경우 강원랜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폐광지역지원법에 따라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를 허가받아 운영하는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1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은 A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2438)에서 강원랜드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 보호의무 인정 여부
재판부는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서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공익상 포괄적인 영업 규제를 받고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카지노사업자에게 카지노 이용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하거나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게임으로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①카지노 이용자가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②카지노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③카지노 이용자나 가족이 법령이나 카지노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④카지노사업자가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영업을 하는 등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실에 관한 주된 책임이 카지노사업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⑤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 강원랜드의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재판부는 “피고가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카지노 이용자를 출입제한자 명단에 등재하고도 정당한 출입제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가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원고의 아들이 출입제한요청을 철회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출입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해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다만 다수의견에 밀렸다.
이들 6명의 대법관들은 “관련 법령에서 피고에 출입제한의무를 부과한 것은 도박중독자나 그 가족이 카지노 이용으로 인한 재산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해 자기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이용자의 가족이 출입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이상 그 철회 역시 피고가 정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에 따라 문서로써 해야 하므로, 원고의 아들이 전화로 출입제한 요청을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한 것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다.
◆ 강원랜드 카지노 베팅한도액 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재판부는 “피고의 일반 영업장에서의 카지노 게임 1회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 소속 직원이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피고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덕, 조희대 대법관은 “관련 법령에서 피고의 카지노 게임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둔 것은 베팅금액에 적절한 제한을 가하여 카지노 이용자가 제한된 위험 범위 내에서만 카지노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재산손실의 위험으로부터 카지노 이용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가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보게 했다면, 이는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카지노와 같은 사행산업은 처음부터 그 이용자의 재산상실 위험이 내재해 있으므로 카지노 이용자는 게임에 참여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선언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중독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도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영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카지노 이용자를 상대로 부정한 이윤을 얻는 경우와 같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할 여지를 남겨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