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용남 재산 허위 축소신고” 공고문 딱지…박범계 “고발 않는 선관위 직무태만”

기사입력:2014-07-29 17:38:40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원 팔달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5억3662만원의 재산을 허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판정해 선거벽보에 ‘5억원 누락’ 공고문을 붙이고, 내일(30일) 선거일에는 각 투표소에 이런 공고문을 붙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29일 선관위가 이런 판정을 내리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김용남 후보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직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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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원병(팔달) 김용남 후보,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의해서 재산 허위ㆍ축소 신고로 판정이 나서, 후보자들의 벽보에 신고사항 5억원 누락부분 공고문을 붙였고, 선거 당일 내일에는 투표소별로 입구에 이러한 공고문이 붙을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을 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 (김용남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용남 후보의) 재산 축소 누락이 분명하다고 판정을 내렸고, 공고물까지 붙이게 했으므로 당연히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도록 고발하는 것이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에 당연한 대응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했기 때문에 중복 고발에 해당하는 취지인 것 같다”며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어이없어 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를 냈고 손학규 후보의 상대방이 하는 불법사실에 대해서 정당의 이해관계자로서 우리 후보를 돕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과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 고발은 다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경기도 선관위, 혹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불법사실 위법 혐의가 있으면 응당 고발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무”라며 “어떻게 정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중앙선관위, 혹은 경기도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나. 이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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