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기자에게 “민변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만화를 제작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세월호 참사 100일인 24일 민변 서버가 다운됐다”며 “예전 촛불집회 당시 헌법소원 청구인모집 때 다운된 이후 처음”이라고 높은 국민적 관심을 전했다.
민변이 제작한 이 만화의 마지막 삽화는 국민의 눈물을 뚝뚝 떨어지게 만들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민변이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만화는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 100일...”이라며 세월호가 차가운 바다 속으로 침몰하는 사진으로 시작한다.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진상규명 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날짜가 점차 100일로 다가오는 것을 그렸다.
민변은 “그렇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왜 만들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이라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당시를 떠올리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전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하고....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여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안하고 국민과 약속했다.
민변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져 갔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며 오히려 주변에서 “아휴~지겨워...”, “이제 곧 월드컵인데 그만 좀 하지...”라는 싸늘한 시선이 세월호 유가족을 더욱 춥고 슬프게 만드는 삽화로 표현했다.
민변은 “이런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법인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 법전을 제시했다.
삽화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서 나온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을 종합해 돈뭉치를 던져주며 “유가족이면 가만히 있어요! 이거나 먹고 떨어지셔!!”라는 촌평은, 비탄에 잠겨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유가족들을 황당하고 분노하게 만든 것을 표현했다.
민변은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법률안을 만들었고, 7월 9일 입법청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입법청원안은 어떠한 특혜가 없으며, 둘째 입법청원안은 안전한 사회 건설 및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셋째 입법청원안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목표라는 것이다. 법률가들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법률가들과 가족대책위원회의 입법청원안에 없는 내용이 발목을 잡았고, 여론은 엉뚱하게도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가족대책위원회가 만든 입법청원안에는 희생자의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도 없고, 오히려 유가족들이 반대했다. 민변은 “그런데 유가족들이 마치 의사상자 지정, 특례입학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가족들은 단지 “우리 아이들이 왜 구조되지 못하고 죽어가야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일부 비난여론은 “너무 심한 거 아냐?”, “에이~이기적인 사람들”, “적당히 좀 해라”라며 유가족에게 돌팔매를 던졌다.
이에 민변은 “유가족들은 배상과 보상, 특례입학 등을 바란 적이 없는데, 왜 이걸 굳이 넣어 논란거리를 만드나요?”라고 외부의 궁금증을 대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빨간 넥타이에 완장을 찬 대머리 아저씨는 “그걸 몰라서 물어? 유족들은 두 번 울려야 우리가 살거든”이라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짓는 모습을 담았다.
또한 민변은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헌법과 삼권분립, 사법체계가 흔들릴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는 김무성 대표는 비롯한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입장이다.
하지만 민변은 “아니다”고 일축하며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세월호 책임자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발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헌법에 검사만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검사나 경찰만 수사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가지는 특별검사(소위 특검) ‘법률’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자 불독처럼 험상 굳게 생긴 개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담긴 밥그릇을 지키려는 듯 “으르렁~~” 댄다. “이건 절대 못줘!!”하면서다. 그런데 이 개의 머리에는 ‘검’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다. 아마도 세간에서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찰을 ‘견찰’로 희화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변은 “미국의 대배심제도 같은 경우 기소여부를 배심원들이 결정하기까지 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고 하여, 헌법, 삼권분립, 사법체계에 문제되는 게 없다”라고 찬찬히 설명해 준다.
그러자 ‘검’이라는 감투를 쓴 불독은 그제 서야 조금 이해해 부끄러운 듯 자세를 웅크리고 진땀을 흘리며 “우쒸~밥그릇 지켜야 하는데...”라며 곤란해 하는 모습도 담았다.
민변은 “왜 굳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의 책임을 묻느냐고요?”라며 일부의 부정적인 시선을 대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해경이 곧 국가 소속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줬다.
민변은 똘똘하게 생긴 아이의 생각을 전하며 간명하게 말한다.
이 아이는 “(세월호) 과적 단속도 안 한 공무원 잘못은 곧 국가의 잘못이고,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국가는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자기의무를 스스로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부담할 뿐”이라며 “과거 서해 훼리호 사건 때도 승객초과를 눈감아준 공무원의 잘못이 있어서 국가가 배상했었다”고 아직도 오해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줬다.
민변은 끝으로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주세요. 참사 100일...억울하게 영문도 모른 채 희생된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라고 절절하게 호소했다.
마지막 삽화는 눈물과 감동이다. 깊고 차가운 바다 속에 침몰해 있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빠져 나와 탈출하는 모습을 담았다. 바다 속에서는 싸늘한 주검이었던 이 아이들은, 바다 밖으로 나와서는 ‘노란나비’로 환생해 훨훨 하늘나라로 가고 있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 명령”이라는 준엄한 명령에 답을 해야 할 차례다.
‘노란나비’로 환생한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는데, ‘노란나비’가 돼서도 국가로부터 또 외면당하며 보호받지 못한다면 ‘노란나비’들은 편히 쉬지 못하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