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심재철 카카오톡 파문…정세균 강한 질타

유가족 대책위 “심재철 위원장 사퇴, 새누리당의 당 차원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해야” 기사입력:2014-07-21 02:01:00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20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른바 심재철 위원장의 카카오톡 파문 때문이다.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상임고문
▲정세균새정치민주연합상임고문
정세균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세월호 특별법의 참된 의미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국가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라며 “저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만연하고 있는 탐욕과 무능, 부패를 청산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이미 수백 만 명의 국민들께서 서명에 동참했고, 각계각층에서 이 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의 세월호 국정조사 위원장이라는 자가 감히 보상금을 들먹거리며 이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심재철 위원장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과 세월호 희생자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없애야 할 적폐를 해소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자,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쥐꼬리만큼의 보상밖에 못하고 있는 현실을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는 못할망정 국가유공자를 이용해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하고, 살릴 수 있었던 수백 명의 생명을 수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의원은 “이에 대해 갖은 이유를 들어 법 통과를 반대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의 후퇴를 원하는 세력”이라며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고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심재철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인정 못해”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의원이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심재철 위원장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다음은 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심재철 의원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 마무리 져 주었으면 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고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면 5억 이상 충분히 가능성 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 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 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 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 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 2차 해전에서 수적 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 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 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 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 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시면 다른 분께도 전달해 주십시오.

◆ 해명 나선 심재철 특위위원장 “내가 쓴 글 아니다”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심재철새누리당의원(사진=트위터)
이 같은 카카오톡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자, 심재철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던 글로, 본인이 쓴 글이 아니며, 법안 관련 의견 수렴용으로 몇 명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심재철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해명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 공개한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심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적 여론이 있는 듯하다”며 “특히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은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다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낮에 보내드린 카톡내용은 제가 작성한 글은 아니며 세월호 특별법의 보상이 지나치다는 어느 분의 글이 저한테 왔길래 참고해 보시라고 몇 분께 복사해 전달했는데, 어느 분인가가 이것을 제가 작성했다고 유언비어와 함께 퍼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제가 직접 쓴 글이면 ‘재고하시어...마무리져주라’고 했겠느냐”며 “이미 인터넷에서 6월부터 떠돌던 견해를 참조해 보시라고 복사 전달한 것으로 제 견해와는 상관없는 것인 만큼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 특별법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는 전화가 많이 와서 당 차원에서 여론을 알아보려는 의도에서 몇 사람한테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가족 대책위 유경근 “심재철 해명은 너무나 궁색해 사퇴…새누리당 해명과 조치”

하지만 유가족 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심재철 의원의 해명은 너무나 궁색하다”며 “만약 특별법에 대해 찬성한다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 했다면 특별법을 찬성하는 의견도 카톡으로 전송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이면서 단순히 의견 수렴을 하려 했다면 문제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전제한 후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또 ‘당 차원의 의견수렴’이라고 한만큼 단순히 심재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광범위하게 문제된 메시지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위 마타도어의 확산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 문자 메시지와 그에 대한 궁색한 해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다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이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설명하는 것”이라며 “심재철 의원의 사퇴 그리고 새누리당의 당 차원의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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