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며 기소했으나, 1심 서울중앙지법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과 이를 묵인(?)한 검찰의 행태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런데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변호하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김용민, 김유정, 김진형, 양승봉, 장경욱, 천낙붕 변호사. 가나다순)이 뜻밖의 고소ㆍ고발을 잇따라 당하며 고초를 겪고 있다.

먼저 국정원이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소를 했다. 물론 형식은 국정원 직원이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라는 탈북단체는 민변 변호인단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법정모독죄로 고발하고, 또 자신들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고발하는 등 4건의 고소ㆍ고발을 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유우성씨 민변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전 정치인도 아니고, 단순 변호사에 불과한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변론하면서 고소ㆍ고발을 계속 당하고 있고,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변론하는 변호사를 고소ㆍ고발하는 것은 변호사를 위축되게 만들어 변론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 지경인가요?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론도 못하나요?”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인가요? 비판과 토론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용민 변호사는 “뭐 고소ㆍ고발되었다고 위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허접한 시도는 그만 두시길....오히려 변호사들 전투력만 높여줍니다. ^^”라고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이날 “중국 국적의 화교출신 유우성 간첩사건 변호를 맡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본 단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유우성 관련 대북불법송금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2차 준비기일 과정에서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이 고발을 유도했다는 탈북단체는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이며, 이는 본 단체가 검찰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호도하는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본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유우성 간첩사건 변호인단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4월 “중국 국적 화교 출신의 북한 보위부 간첩 유우성을 변론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를 대한민국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법정모독죄로 고발한다”며 서울중앙지방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탈북자 한OO씨가 유우성 재판과 관련해 자신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변호인단 전체를 고소했다.

뿐만 아니다. 국정원은 4월 2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국정원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은 민변이 유우성씨의 혈연관계인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을 번복케 하고 간첩사건을 ‘회유나 협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변의 사과가 없자 국정원은 5월 10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원고로, 민변 변호인단(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변호사)에게 각 2억원씩 총 6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도 했다. 사과를 요구한 지 12일 만에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민 변호사와 소통하는 ‘페친’들은 김 변호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김 변호사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변호사는 2013년 12월 21일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천낙붕 변호사로부터 양승봉 변호사와 함께 모범위원상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자비로 중국에 4회나 다녀오며 국정원과 검찰을 꼼짝 못하게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 결국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를 이끌어 내는데 크게 활약했고,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은 것이다.



특히 김용민 변호사는 지난 5월 2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민변 정기총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특별상 상패에는 “변호인단은 1년 4개월이 넘는 헌신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거대한 빙산과도 같았던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조작과 간첩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고, 보수언론과 단체들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의연하고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변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였다”며 “이에 우리 모임은 변호인단의 참된 노고와 헌신을 회원들과 오래도록 기억하며, 모범으로 삼고자 특별상을 드린다”고 치하했다.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공동변호인단은 김용민, 김유정, 김진형, 양승봉, 장경욱, 천낙붕 변호사(가나다순)가 활약했다.

이 뿐만 아니다. 김용민 변호사는 늘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 무사귀환과 피해자에 대한 추모의 뜻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촛불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촛불에는 페친과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함께하며 의미 있는 자리가 됐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월 8일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를 선언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특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다음날인 5월 9일 저녁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KBS의 보도에 대해 항의 방문했을 당시에도, 김 변호사는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며 유족들을 보호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13일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장 의혹이 많았던 곳 중 하나인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증거보전 재판을 위해 진도를 방문했다. 또 6월 30일에는 세월호와 쌍둥이 어선인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을 다녀오기도 하며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