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29일 본지에 위 기사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하며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해 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문으로 게재한다.
먼저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안녕하세요. 파업 중인 분당선 기관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화제가 됐다.
주요 내용은 ▲코레일 부채 ▲높은 임금 ▲자녀의 고용세습 ▲기관사의 3시간 운전 등에 대해 자세하게 밝혔다.
<다음은 분당선 기관사 온라인 글 게재 보도 관련 새누리당 반박 입장 전문>
ㅇ 영업에 필요한 차량구입과 역시설 개량비는 영업부채의 성격이며, 영업적자 누적액 포함시 영업부채는 12.6조원 규모임
ㅇ 용산부지는 운영자산이 아님에도 정부에서 경영지원을 위해 출자한 것으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 부채는 정책적 부채 아님
ㅇ 정책 관련 부채는 사실상 공항철도 인수 부채가 유일하며, 향후 부채 감축을 위해 매각시 수익발생 전망(3～5천억원 수준)
◆ 19년 근속에 평균 연봉 6300만원으로 27개 공기업중 25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 아니라는 것과 관련
ㅇ 단순 현업 업무가 많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며, 고졸 채용이 많은 특성상 근속연수가 35년 이상으로 다른 공기업 보다 5년 이상 장기로 전체 근로기간 동안 받는 총급여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2년 정년 연장 요구(58세 → 60세)
◆ 공무원 시절 유자녀 특별채용이 있었으나 없어졌다는 것과 관련
ㅇ 순직자 유자녀 특별채용은 ‘10년 단체협약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이전 발생 대상자에 한해서는 채용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
* ‘05년 이후 21명 채용, 향후 채용 대상자 6명
◆ 기관사의 근무시간이 일반 직장인 보다 근무시간이 훨씬 길며, 3시간 운전하고 쉬고 다시 3시간 운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ㅇ 파업으로 인해 일부 기관사의 운전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으나,
ㅇ 평시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 근무(일평균 7.9시간)하고 있으며, 월 평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1일 운전시간은 4시간이 안되며, 나머지는 대기시간임
* 택시는 1일 12시간 운전하며 월 120만원 소득고속버스는 1일 7.6시간 운전하며 월 300만원(연봉 36백만원)
◆ 수서발 KTX 분리는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며,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는 없음
ㅇ 입법으로 민간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현재 철도사업법에 없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개방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FTA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방범위 축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ㅇ 적자노선은 현재도 연간 2천억원 이상 재정지원으로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함
▲ 새누리당 자료 ◆ 철도기관사 일평균 근무시간은 13시간? 4시간?
분당선 여성 기관사의 주장에 따르면 철도기관사는 일평균 13시간을 근무하는 고강도 직업군에 속한다. 그녀가 공개한 12월 11일 하루 근무시간은 실제로 13시간에 육박한다.
그러나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평시기준으로, 기관사는 월평균 21일, 165시간을 근무한다. 일평균 7.9시간이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꼴이다. 그나마 165시간은 총 근무시간이고 실 운전시간은 83시간으로 나머지 절반 가까운 시간은 대기시간이다. 하루 평균 4시간만 실제 운전하는 셈이다.
직업군인이 하루 당직근무 섰다고 ‘군인은 매일 잠 안자고 일한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 일부기관사의 운전시간이 길어진 측면이 있으나, 분당선 여성 기관사의 주장은 일반화의 오류다.
다른 직업군과의 임금비교를 보자. 택시는 하루 12시간 운전하며 월 120만원의 소득을, 고속버스는 하루 7.6시간 운전하며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 철도기관사는 하루 4시간 운전하고 월 575만원 소득(1인당 평균연봉 6900만원)에, 공무원 연금혜택까지 받는다.
그럼에도 그녀는 6900만원에 달하는 1인당 평균연봉이 27개 공기업 중 25위로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바로 다른 공기업에는 없는 공무원 연금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하루 4시간 실제 근무하고, 월 575만원을 벌어들이며, 공무원연금혜택까지 받는 직업. 과연 열악한 근무환경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