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우리나라가, 수없이 많은 이들이 흘린 피와 눈물로 키워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더 기가 막힐 일은 나라의 뿌리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뼈대를 훼손하는 놈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세력’을 참칭하는 짓”이라고 통탄했다.
최 변호사는 “천벌로도 모자랄 짓. 그 댓가는 크고 무거울 것”이라며 “너희들이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만큼”이라고 분개했다.
한웅 변호사는 “새누리당의 NLL을 보는 논리대로면 휴전선은 북녘 땅 포기인가? 전쟁은 그런 시각과 억지에서 싹튼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이승만은 반공으로 친일매국 만행을 가리고, 박정희는 쿠데타와 유신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전두환은 광주양민학살로 국가 반란을 은폐하고, MB는 4대강으로 국토를 망치고, ㅂㄱㅎ는 NLL로 국정원 부정불법선거를 덮으려 한다”며 “친일 기회주의는 이렇게 흐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포기발언을 한 새누리 의원들에게 법적책임 엄중히 물어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특히 새누리당 대선후보 선출 후 박근혜 후보가 작년 9월14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 <박근혜 “북 서해경계 존중하면 평화수역 논의 가능”> 기사를 링크하며 “노(무현)가 말하면 포기, 박(근혜)이 말하면 사수”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최대 위기 상황에서 최고의 헛발질을 했다”고 질타하며 “국가를 위한 국정원인지 정권을 위한 국정원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류제성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정상회담 내용을 모두 공개해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토록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주둥이를 놀리는 것은, 회담 내용을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떠들어주는 수구언론을 믿어서인가”라고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을 싸잡아 비난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새누리당과 국정원에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공개해버림으로써 민생국회는 정말로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25일 트위터에 “노무현이 나라 말아먹고, 김정일에게 바치려한 게 아님은 분명하지만, 국민들이 극도로 예민한 영토에 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김정일에게 속내를 보인 건 경솔했다”며 “허나 선거개입문제로 여론 악화된 지금, 권한도 없는 국정원이 이를 공개한 건 더 경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규명 변호사는 “NLL에 관한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됐다. 공개과정의 위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외교적 결례, 공개과정의 일방적 행태 등을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남재준 ‘南北대화록 공개, 국정원 명예 지키기 위해’. 일을 잘해야 국민이 명예를 주는 것이지, 느그들이 명예 지킨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점점 멀어져가는 게 명예란 것이니라”라고 훈계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국정원이 던진 회의록 폭탄으로 일대 혼동에 빠진 여의도 정가.. 상생과 민생을 다짐했던 국회는 실종되고, 매캐한 포연으로 가득찬 정쟁 속으로..”라고 지적했다.
◈ 조광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립게 해준 국정원 감사”
조광희 변호사는 트위터에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참 멋진 말이라 생각했지만 국정원의 모토라서 따라 하기 뭐했는데, 국정원이 내팽개쳤으니 오늘부터는 내 좌우명~”이라고 국정원에 면박을 줬다.
그는 또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읽고 나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열렬히 노력한 노 대통령이 새삼 그립다”며 “실정법 위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깨닫게 해준 국정원에 감사드린다”라고 힐난했다. 국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어독해 무능력에 대해 국정조사합시다”라고 촉구했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 이재화 “박근혜, 민주주의 가치도 모르는 패악무도한 정치패거리 우두머리 불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기문란범행을 한 장본인인 국정원이 자신들의 범행을 덮으려고 원본과의 동일성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도 않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고, 대통령이 이를 묵인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이건 나라도 아니다. 법치와 민주라는 말이 아깝다”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정원의 쿠데타를 보면서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칭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이를 포기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녀는 그저 국익도 민주주의의 가치도 모르는 패악무도한 정치패거리의 우두머리에 불과하다”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없었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오발탄!”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전후맥락 없는 짜깁기 발췌록 의혹. 국정원의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 “국가권력이 미쳤다”고 통탄하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사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저항권이다”라고 목놓아 외쳤다.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지에 대한 시비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알기 쉽게 풀어 정리했다.
그는 “내가 속기사에게 녹음테이프를 풀어 녹취록을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속기사가 임의로 1부를 보관했다면 속기사가 보관한 녹취록은 내 문서다”라며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녹취록을 만들어 임의로 보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다”라고 꼭 찍어줬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이 선거개입사건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했으나 자신의 범행은 덮지기는커녕 또 하나의 범죄가 추가됐다”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요지는 개성공단의 연장선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서해평화협력지대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추진 조항에 충실한 발언이다.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회의록상의 발언에는 아무런 하자가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회의록 공개로 박근혜가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이었음이, 서상기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드린다고 했다’는 발언이 근거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며 “두 사람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에 견줘, 이 변호사는 “박근혜 만나는 시진핑 주석의 첫마디가 ‘나와 대화한 회의록도 공개할 건가요?’라고 하지 않을까요?”라고 이번 발췌록 공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 박영선 “청와대 무뇌인가?…박근혜정권은 국정운영 능력부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트위터에 “국정원의 행위로 모든 것은 명백해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덮기 위한 꼼수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것도 한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을 과연 누가 결정할까요? 그것이 궁금해진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어 “정상회담은 30년간 회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회담내용을 공개하는 나라가 있었나요?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무슨 낯으로 외국과 정상회담을 합니까?”라고 개탄했다.
박 위원장은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를 향해 “대한민국 청와대는 무뇌인가요?”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또 “국정원은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위한 새누리를 위해 초법적 미친 행동을 하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하고... 나라 망신!”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정권은 국정운영 능력부재입니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 MB의 정상회담 대화록 특히 (미국) 쇠고기시장 개방 이후 첫 부시와의 정상회담 대화록, 또 독도 관련 한일정상회담 대화록,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과의 지난 한미정상회담 대화록도 이제 다공개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라고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박 위원장은 “작금의 국정원 사태는 청와대의 무능력 아니면 청와대의 묵인 둘 중에 하나”라며 “그 어느 쪽이라도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 ‘난 모른다’로 이번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 말로 종지부가 찍혀지지 않는다”고 박 대통령을 겨냥했다.
◈ 진선미 “국정원 묵인하는 처와대 정말 큰 실망”…최재천 의원도 촌평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 역시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만을 편집해 실제 대화내용과 당시 분위기 등 대화흐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충분한 이해를 돕지 못한다”며 “이런 발췌본을 공개했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청와대. 정말 큰 실망”이라고 국정원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난했다.
변호사 출신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시대ㆍ중정(중앙정보부)시대, 박근혜시대ㆍ국정원시대... 정보기관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촌평했다.
◈ 이정희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정치개입 허용해 민주주의 최후 경계선 넘었다”
변호사 출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5일 트위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의 합의를 만들어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또다시 허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최후 경계선을 넘었다”라고 혹평했다.
◈ 문재인 “이젠 노무현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트위터에 “국정원이 악의적으로 발췌, 공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NLL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국정원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제 어떻게 하려나요? 노 대통령을 친북좌파로 몰겠죠?”라고 새누리당을 겨냥하며 “아니나 다를까 NLL과 무관한 부분을 잔뜩 공개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NLL과 관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북핵 경수로], [대미관계·BDA], [대일 관계] 부분도 공개했다.
문 의원은 “오늘 공개된 내용 아무리 봐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은 없죠?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의원은 특히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고 한다”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 없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내팽개치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개탄했다.
◈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기밀 해제하여 일반문서로 만든 후 여야 정당과 언론에 전격 배포했다. 이제 정말 막 가는구나!”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정신을 개무시하고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는 결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국정원 선거개입 게이트를 덮고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대북관계의 경우 대화 모드를 깨기 위한 초강수다”라고 분석하며 “대야 대화 필요 없다는 거다. 대북 대화도 개의치 않겠다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결단했다? 고향 마을 황소가 웃다가 코뚜레가 터지겠다”며 “민주당, 여러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25일에도 페이스북에 “작년 12월 3일 꽁꽁 언 상태에서 광화문 유세에 참여하여 묵언(默言) 스케치북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며 “그러나 이 ‘예언’이 이리 빨리 적중될지는 몰랐다”고 씁쓸해했다.
그는 “한국 사회 ‘지배동맹’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거침없이 한다”며 “그들이 OECD 수준의 ‘합리적 보수’로 변하고 있다고? 꿈 깨라!”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며 전면적 역공을 전개하는 이들 앞에서,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세력)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호통을 치며 “조직 유지, 관리, 확장? 새로운 정치이념 세미나? 2014년과 2016년을 위한 새 판 짜기 준비? Bullshit!” ‘헛소리’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