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 17일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법무부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원세훈 사건)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의문이 풀렸다”며 “이 사건 주임검사는 진재선 검사다. 서울대 법대 92학번. 19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당시 서울대 총학은 PD계열 운동권이다. (진재선 검사는) 운동권 부총학생회장”이라고 진재선 검사의 학생회 활동을 거론했다.
이어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요한 사건(원세훈)에 대해 주임검사를 맡기는데, 하필이면 대학 운동권 출신을 주임검사로 맡겼다”고 황 장관에게 따졌다.
그는 “2007년 9월 사회진보연대가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명단에 진재선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2007년이면 (진재선이) 검사가 된 한참 뒤의 일인데, 만약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사회진보연대의 전세금 마련하는 데까지 후원한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 사회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공소장이 나오고, 그 공소장 주임검사는 운동권 출신이고 아무런 검증도 안 돼 있고, 우리 자유민주주체제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개개 검사들이 과거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 조국 “운동권 출신은 검사가 되면 안 되느냐?” 등 4가지 질문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사건 은폐의 배후로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당시 새누리 상황실장, 공안검사로 국정원 근무경력, 서울법대 77학번)를 지목하자, 새누리 김진태 의원(서울법대 83학번, 전직 검사)이 국정원 사건 주임검사인 진재선 검사(서울법대 92학번)가 운동권 출신이라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서울법대 82학번으로 매우 부족한 역량이나 운 좋게 모교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김 의원에게 묻는다”며 4가지 질문을 던졌다.
‣ 진재준 검사가 진보단체 사무실 마련에 기금을 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가?
‣ 학생운동권 출신은 검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 검사에 대한 평가는 그가 담당한 수사 및 기소로 평가되어야 하지 않는가?
‣ 80년대 학생운동 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것처럼, 90년대 학생운동에 투신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가?
조 교수는 또 “진재선 검사를 운동권 출신이라고 비방한 김진태 의원, 진 검사 초임시절 가르쳤던 부장검사였구나. 내가 가르친 제자 중 보수적 학생 많고 그들의 사적 신상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졸업 후 활동하는 그 제자를 공격하기 위해 그 신상을 거론한다면...”이라고 김진태 의원을 지적했다.
이 글을 본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교수님 글에 바로 이어서 말하면...) 사람이 아니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는 조 교수의 글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김 의원을 꼬집은 것이다.
◈ 김진태 의원, 조국 교수 질문에 조목조목 답변하며 반박
그러자 김진태 의원이 맞받아쳤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에게 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매우 부족한 역량이나 운 좋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계의 명망가인 조국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답하고자 한다”며 조목조목 답변했다.
조국 교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진 검사가 진보단체 사무실 마련에 기금을 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것이 왜 궁금한지 되묻고 싶다”며 “그 단체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다 나와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진 의원은 “운동권 출신도 검사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진보단체 활동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관여한 검사가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했다고 기소한 셈이 되므로 이번 국정원 사건의 주임검사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검사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이런 지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80년대 학생운동 하지 않고 사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민주당 서모 의원에게 꼭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서모 의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으로 17일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다.
그는 또 “90년대 학생운동에 투신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 온당하느냐에 대하여, 그래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해주어 고마운 심정이다”라고 밝히며 “90년대 학생운동은 주지하다시피 좌경화되었다. 이로 인해 그 공에 못지않은 과가 노정되었다고 본다. 다만 학생운동에 투신하였고 지금도 고단한 삶을 묵묵히 살고 있는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다. 각자의 인생,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적었다.
▲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조국 교수에게 답변하며 반박한 글 일부
◈ 조국 교수, 김진태 의원 답변에 조목조목 재반박
그러자 조국 교수가 이날 페이스북에 재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일단 김진태 의원의 발언을 “정치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이 격분한 공소장에 대해서는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원 전체와 대검 간부들이 공소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결재한 내용인데,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작성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먼저 “지금까지 새누리당 등이 나를 향해 던진 욕설에 가까운 호칭 대신 ‘사계의 명망가’란 과찬을 해주신 점, 민망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일개 ‘백면서생’의 질문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선량’께서 답을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예의를 갖췄다.
하지만 여기까지. 조국 교수는 다시 김 의원의 답변에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다음은 조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O 진 검사가 진보단체 사무실 마련에 기금을 냈다는 정보는 어디서 입수했는지 그것이 왜 궁금한지 되묻고 싶다. 그 단체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다 나와 있다. (김진태 의원)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통 시민은 그 진보단체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없고 후원자 명단도 알 수 없기에 물은 것이다. 김 의원께서 진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에 그 홈페이지까지 방문한 것이 아닌가 추단할 뿐이다. (조국 교수)
O 운동권 출신도 검사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진보단체 활동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 관여한 검사가 국정원장을 정치 관여했다고 기소한 셈이 되므로 이번 국정원 사건의 주임검사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
==>진 검사의 문제 후원에 대하여 이미 법무부와 검찰은 진 검사 학창시절 선후배 관계였던 지인에 대한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이것이 검찰 내부의 처신은 물론 이번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김 의원께서 이 점을 갑자기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정치적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조국 교수)
O 검사는 당연히 수사와 기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공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이런 지적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진태 의원)
==>윤석렬 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원 전체와 대검 간부들이 공소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결재한 내용인데, 공소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 보다는 제대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설사 공소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진 검사만을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조국 교수)
O 80년대 학생운동 하지 않고 사시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민주당 서모 의원에게 꼭 전해주기 바란다. (김진태 의원)
==>민주당 서 모 의원의 법사위 발언의 취지는 단지 80년대 사시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대화 중개인이 아니므로 이런 말은 국회에서 직접 서 의원에게 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국 교수)
O 90년대 학생운동에 투신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 온당하느냐에 대하여, 그래도 ‘우회적으로’ 비난했다고 해주어 고마운 심정이다. (김진태 의원)
==>김 의원께서 고마움을 표한 점, 존중하며 감사한다. (조국 교수)
O 90년대 학생운동은 주지하다시피 좌경화되었다. 이로 인해 그 공에 못지않은 과가 노정되었다고 본다. 다만 학생운동에 투신하였고 지금도 고단한 삶을 묵묵히 살고 있는 분들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다. 각자의 인생,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것이다. (김진태 의원)
==> 각자의 달란트가 있다는 점 동의하며, 사람 사는 세상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점은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90년대 학생운동이 ‘좌경화’되었다는 단정에는 부동의 한다. ‘반자본주의’ 언사와 논리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천민/정글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조국 교수)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김진태 의원의 반박에 재반박한 글 일부
◈ 이재화 변호사 “김진태 의원, 양심을 엿 바꿔 먹었는가?”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가 없고 공안검사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김진태 의원이 민주화운동을 한 검사와 국회의원을 탓하다니? 김진태 의원, 양심을 엿 바꿔 먹었는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김진태 의원이 색깔론을 씌워 공격했던 (진재선) 검사는 김 의원이 부장검사 시절 자신이 데리고 있던 검사”라며 “모 부장검사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데 김 의원은 그 선을 넘은 것 같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후배를 저렇게 팔아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 검사 출신 김두식 교수 “뜬금없이 후배 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거론한 국회의원이 나쁜 사람”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김진태 의원을 ‘나쁜 사람’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뜬금없이 후배 검사의 학생운동 경력을 거론한 국회의원이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라고 꼬집으며 “(언론이) 그 사람을 더 나쁜 인간으로 만드느라 굳이 ‘제자 검사’ 같은 표현을 써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연수원 교수-제자 관계도 아니고 그냥 부장검사였던 건데”라고 언론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보도하면 된다. 그 사람을 굳이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언론이 신뢰를 잃는다. 큰 문제다”라고 언론을 지적했다. 그런데 김 교수의 말에는 언론도 김진태 의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