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재산 평균 21억997만원…100억 이상 4명

147명 고위법관 재산등록변동 사항 관보 게재…양승태 대법원장은 46억5089만원 기사입력:2013-03-29 15:58:0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재산이 평균 21억997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 이상 고위법관 147명의 2012년 재산등록변동 사항(2012.12.31 기준)을 관보에 공개했다.

사법부 내 201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는 모두 147명. 이들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11명(1억원 이상 증가 29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6명(1억원 이상 감소 5명)으로 나타났다.

순재산 증가 대상자는 전년도 공개대상자 99명에서 111명으로 12명이 증가했으며, 감소한 대상자는 48명에서 36명으로 12명이 감소했다.

대상자들의 총재산 평균은 21억997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평균 5406만원이 증가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최 부장판사는 139억2529만원의 재산을 등록해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문영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127억4493만원을 신고했고,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15억6188만원, 조경란 법원도서관 도서관장이 100억8218만원을 신고했다.

사법부 고위법관 중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법관은 이들 4명이다.

대법관 중에는 양창수 대법관이 46억5089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김용덕 대법관은 38억763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산은 34억98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492만원이 늘었다. 봉급저축, 펀드평가금액 증가, 배우자 사학연금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위법관 재산공개 대상자 147명 가운데 마지막 147위에 이름을 올린 성지용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는 96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법관들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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