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야권 정당과 정치인들은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고 호통을 쳤다.
먼저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인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하 국정원장이 원세훈이 했던 것과 같은 지시를 하고, 같은 수준의 증언과 증거가 나왔다면,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뭐라고 했을까?”라고 겨냥했다. 이는 국정원 사태 파문에 침묵하는 새누리당과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조중동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은 진보ㆍ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민주헌정을 무너뜨리는 국가범죄다”라며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통탄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개혁도 좋고 새 정치도 좋지만, 이 문제 끝까지 물고 들어가 관련자 처벌 이끌어내지 못하는 야권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 그만해야 한다”고 호되게 질타하며 “다들 진선미 의원을 본받아라!”고 일침을 가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날 조 교수의 글에는 오전 11시50분 현재 최은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 강기탁 변호사, 손치득 변호사, 최호택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 등 법조계 인사, 권혁범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등 학계 인사, 정운현 <진실의 길> 편집국장 등 언론계 인사,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215명이 공감을 뜻하는 ‘좋아요’ 버튼을 불렀다. 댓글도 꾸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