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오욱환 회장)가 9일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한 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김대웅(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상위 1%에 해당하는 우수법관 10명과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하위법관 10명 등 <2012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의 이번 법관평가는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공정성(세부항목 4개, 40점) ▲품위ㆍ친절성(세부항목 2개, 20점) ▲직무능력(세부항목 4개, 40점) 3개 분야로 나눠 총점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참여한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9128명) 중 460명이 참여했으며, 평가된 법관은 978명이었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6점으로 나타났다.

법관평가는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해 작성한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소속 회원 변호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율적으로 작성해 평가됐다.

서울변호사회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변호사가 해당사건의 재판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 한해 법관평가를 하도록 했으며, 제출된 법관평가표에 평가자의 실명(생년월일)과 사건번호, 법관명을 필수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만 유효한 평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2012년도 상위 우수법관 10명을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은 전체 평가된 법관 978명의 상위 1%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전년도와 같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74명 중에서만 선정했다.
상위 평가법관 10명의 평균점수는 97.54점이며, 특히 최고점을 받은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의 경우 평가한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만점을 받아 100점을 받았다.

우수법관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7명이나 선정됐다. 김대웅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대성 부장판사(연수원 19기), 김환수 부장판사(연수원 21기), 박관근 부장판사(연수원 20기), 이원범 부장판사(연수원 20기), 성언주 판사(연수원 30기), 안희길 판사(연수원 31기)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심준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0기), 우라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 한창훈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연수원 18기)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 평가법관 10명에 대한 선정도 상위 평가법관 선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최소 5명의 변호사들로부터 평가 받은 법관 174명 중에서 선정됐다. 이들 하위 평가법관의 평균 점수는 42.53점이었다. 하위 법관 10명에는 서울고법 판사 3명과 서울중앙지법 1명, 서울동부ㆍ서부지법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하위 평가법관 10명에 대한 명단은 올해에도 해당법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에는 전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012년도 상위 평가법관은 모범적인 재판운영은 물론 소송관계인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재판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10명의 변호사로부터 평균 46.5점을 받아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소재 법원 S판사의 경우, 직접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 사례를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본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