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선거에 이겼다고 국민을 쫄게 해서도 안 되고, 선거에 졌다고 이유 없이 쫄아서도 안 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감시가 필수적임은 언제 누구에 대해서나 타당한 명제”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누가 이겼든, 보통시민들이 특혜 받을 일은 아예 기대 밖이죠. 상식이 통하고, 국민이 존중받고, 각종 차별 없는 사회를 요구했을 따름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고금의 진리를 잊지 말고, 절대권력화를 막아내는 것은 언제나 국민의 의무이지요”라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MB 압승 후 청와대 차지하고 반대언론 압살하고, 정치검찰화하고. 그 말로는? 최시중 이상득 청와대참모들~줄줄이 감옥행입니다. 반대편 누르고, 감시 없다고 환호하면 2-3년 뒤 다 그렇게 됩니다. 누가 집권하든,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이라고 충고했다.
한 교수는 “선거 앞두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분들, 선거 끝나면 국민의 주인으로 군림하려 듭니다. 누가 집권해도 마찬가지, 인간의 속성 같아요. 국민은 (선거날) 하루 주인하고 5년 종살이가 아니라, 5년 내내 주인 할 자세를 갖추고, 머슴 날뛰는 꼴 막아내야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