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 권익위, 주택·토지 실소유시 등기 마치지 않아도 이주대책대상자 인정 앞으로 주택 실소유시 등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 김주현 기자|2016-08-08 09:38:08
• 김영란법 음식물ㆍ선물 가액기준과 유예기간 원안대로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 신종철 기자|2016-08-06 11:43:28
• 한상희 교수 “김영란법 정말 무서운 법…기자들 펄쩍” 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접대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신종철 기자|2016-08-05 15:40:28
• 국민권익위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당연히 처벌”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고 접대 문화를 퇴출시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위배... 신종철 기자|2016-08-04 10:23:06
• 권익위, 개인 사업자→법인 변경 후에도 산재보험관계 승계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조직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경영주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가 승... 김주현 기자|2016-08-02 09:40:28
• 권익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된 진입로 개선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참 나들목(IC)이 신설되면서 9호선이 이설됨에 따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의 인근 농... 안형석 기자|2016-07-29 15:57:14
• 권익위, 대전도시철도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원상회복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의 채용인사비리를 신고하고 해임된 내부 신고자 A씨가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해... 안형석 기자|2016-07-28 11:34:24
• 권익위,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인회에 위탁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수익금의 관리·정산 및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인회에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하지 못... 안형석 기자|2016-07-27 10:37:21
• 권익위, 어린이 교통사고 85% 보호구역 밖에서 발생 권익위,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64곳 개선추진경찰청·도로교통공단과 공동 조사해 27일 개선안 논의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85%가량이 어... 안형석 기자|2016-07-26 10:01:12
• 권익위, 귀책사유 없는데 부과된 지체상금 면제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납품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납품 업체에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면제해야한다고 방위사업청... 안형석 기자|2016-07-25 10:09:55
• 권익위, 인천해경 의경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광역시 북성동 소재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서 중국... 위현량 기자|2016-07-19 11:03:18
• 권익위,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서울시민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1일부터 22일까지 강동구청과 서대문구청에서 찾아가는 ‘정부3.0... 안형석 기자|2016-07-18 10:47:38
• 권익위,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8일 자로 전보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전보△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신근호△행정심판국장 권... 위현량 기자|2016-07-15 13:05:04
• 중앙행심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급여 징수처분 부당 결정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온 점 등이 인정된다면 직원 1명의 산재보험료 미납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위현량 기자|2016-07-15 09:48:55
• 권익위, 아산 학성천 신설교량 확장 합의점 도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4일 충남 아산시 선장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충청남도가 신설 중인 학성천 교량의 폭을 확장해 달... 안형석 기자|2016-07-14 16: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