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메이슨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43:17
• 홍성보호관찰소,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12일 폭력 관련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8:02:25
•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6:11
• 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40:38
•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7:35:59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2 16:57:06
•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회복 후원금 지원 받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4월 12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로부터 아동학대 피해회복을 위한 후원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5:15:33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립지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2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정회원사 신대동컨테이너 최봉문 대표가 지역사회 재범방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2:40:26
• 울산보호관찰소, 암투병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4월 1일부터 4월 9일 주택 인테리어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연인원 24명)을 배치(특기집행)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12:25:11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4월 15~6월 30일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77일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9:45:23
• 법무부, 메이슨 측에 438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정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캐피털(미국계 헤지펀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11일 메이슨 측 주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2 07:58:55
•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검찰이 수백억대 비트코인 유출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광주지검 반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1 16:30:40
• 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가구·가전제품 기증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지난 8일 (유)보성이노텍·㈜신한이노텍 김종율 대표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가구·가전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5:51:44
• 포항교도소, 북구 미용협회 지원 여성수용자 미용봉사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57:12
• 의정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전자발찌 대상자 심리치료 협의회 개최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11일 위치추적 전자감독(이하 ‘전자발찌’) 대상자의 심리치료 활성화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협의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1 1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