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1인 가구 1000만 세대 돌파…소형 아파트 ‘재평가’ 아파트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찮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다 깡통 전세,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나 다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3:06:49
• 부산교육청, 빈틈없는 학생 등하굣길 안전망 구축 나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올 한해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통학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23:58
• 대법원, 국적비보유판정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원고들이 피고(법무부장관)가 '2019.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국적비보유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사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2:00:00
• 대구지법, 13개의 가맹점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0%할인 보전금 챙긴 40대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허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1:47:40
• 지방 도시, 사통팔달 교통망 ‘나들목 옆 아파트’ 인기 지방 주택시장에서 나들목(IC) 인근 아파트는 높은 가치를 자랑한다. 지방 도시는 수도권과 달리 지하철, 버스 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가 한정적이다 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54:20
• [부고] 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안학기씨 별세, 안종국(애플 USA)·안종필(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 8일, 인천 계양구 청기와장례식장 계양점, 발인 11일 ☎ 032-546-444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05:33
•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학생 뿐 아니라 방관한 교육기관을 상대로도 가능해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한다.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거의 2%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하였다는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10:00:00
• 부산지법, 14억 상당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징역 6년6월·추징 2억4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6일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54:57
• 법무법인 바른-전문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8일 바른빌딩에서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 이하 K-FINCO)과 중대재해처벌법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40:25
• 중앙선관위, 전국 1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 점검 만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9 08:13:52
• [기업사회활동] 한미사이언스 ‘온라인팜’, 이주민 건강 위해 JVM 자동조제기 기부 한미사이언스 계열사 ‘온라인팜’이 보건의료 소외 계층 중 하나인 이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제이브이엠의 자동조제기를 기증했다. 의약품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22:30:19
•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택창고 화재 4월 8일 오후 7시 36분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주택창고(목조건물로 건축면적 96.2제곱미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22:06:03
• 부산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지방자치단체장 검찰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방차지단체장 A씨를 4월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A는 관할구역내에 있는 단체의 전(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20:15:16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강남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전자장치 훼손 공동대응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4월 8일 오후 3시 준법지원센터에서 서울강남경찰서(서장 김동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위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9:26:00
• 농협,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농협경제지주가 8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 공판사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24년 전국농협공판장운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08 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