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률구조]“대법원까지 가서 찾은 내 돈 100만원”…집행 가능성은 미지수 피싱범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원격조종해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해 카드대금이 자동결제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카드계좌 소유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9:19:05
• 필로폰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크웹과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한 자 44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9:00:00
• 창원지법, 차량 번호판 영치되자 '합판 번호판' 부착 운행 징역 10월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과태로 미납으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검정색 유성 싸인펜으로 적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8:54:48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제44주년 장애인의날 기념 행사 부산장애인총연합회(회장 조창용)는 제44주년 장애인의날(4월 20일)을 맞아 16일 오전 10시 30분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및 농구장에서 “함께 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6 07:24:47
• 법무법인(유한) 대륜, 본사 이전 개소식 성료…“글로벌 로펌 도약”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4월 15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타워에서 글로벌 로펌 도약 의지를 다지는 본사 이전 개소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20:13:39
• 강남경찰서,'대장동 개발 원년 멤버' 전 씨세븐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했던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를 구속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7:21:36
• 법무법인 디엘지,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국내 및 크로스보더 M&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7:07:27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생한방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진행한 ‘2024 독립운동가 콘텐츠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자생한방병원에 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7:04:42
• 양평 모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현장, '70대 작업자' 추락해 숨져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5분께 양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52:55
• 서울북부지검,헤어진 연인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북부지검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51:20
• 한국타이어家 조희경, 부친 조양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재항고'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문제가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5일,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9:44
• [특허법원 판결] 불분명한 진술에 있어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의 특허침해 사건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특허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위 제품의 구성을 밝히면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들이 제1심에서 제품의 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6:42
• [대법원 판결] '22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5 16:40:48
• 하윤수 교육감, 15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5일 오후 2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의원부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26:24
• 울산지법, 고속도로서 끼어들기 시비 상대 운전자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일,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하차 한 뒤 상대 운전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5 16: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