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3월 28일부터 22대 총선 본격 선거운동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9:33:34
- 대법원, 업적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평택시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시장)가 피고인 B와 공모해 평택시장시장으로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7,000명의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7 06:00:00
- 하윤수 부산교육감, 26일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6일 오후 4시 30분 부산항만공사, 북항 마리나 수영장 등지에서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와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를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52:39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독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3월 26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30:54
- 부산대, ‘국회의장 공로패’ 수상…국회부산도서관 발전 기여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가 26일 국회부산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에서 국회부산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8:24:32
- 부산항만소방서, 부산관광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하길수)는 3월 26일 부산관광공사(사장 이정실)와 영도 관광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57:3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조연호)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에 대해 3월 26일 보호관찰심사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53:48
- 부산 중부소방서, 자체 제작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부착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정석동)는 3월 25일 안전보건표지 스티커(15종 150점)를 자체 제작, 본서와 119안전센터 청사에 부착했다고 26일 밝혔다.안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47:31
- 순천교도소, 김예진 검사 초빙 '마약류범죄 대응' 직원 교육 순천교도소(소장 조병주)는 3월 26일 오후 2시 소내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마약류범죄 전담검사(김예진 검사)를 초빙, 마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43:49
- 하윤수 부산교육감, 찾아가는 인사제도 설명회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6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직속기관·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찾아가는 인사제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38:25
- 창원서부서 명곡지구대,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현식) 명곡지구대(대장 양재헌)는 3월 26일 오후 3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명곡지구대에서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29:50
- 경남경찰청, 박람회서 불법촬영 범죄예방 홍보 부스 운영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지난 3월 21일∼3월 2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남관광박람회에 참여해 불법촬영범죄 예방 홍보부스를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20:42
-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계자 6명 피소… '조작이다' 주장 쿠팡 '취업제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6일, 쿠팡 관련자들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7:33
- 손준성 전 검사, 1심 유죄' "2심에서 입증할 것"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26 17:04:32
- [서울고법 판결]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26 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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