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10:53:26
-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36:16
- 부산솔빛학교 이전 관련 행정대집행 별다른 사고 없이 완료 부산솔빛학교의 2026년 3월 이전 개교가 탄력을 받게 됐다.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솔빛학교 이전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던 A 업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29:18
-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11:44
-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8:03
-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3 09:00:00
- 부산구치소 박성대 교위, 유도 카타(KATA) 국가대표로 선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소속 교도관인 박성대(46)교위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의 카타(KATA) 부문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20:36:10
-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소망교도소에 후원물품 및 발전기금 전달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3월 12일 경기도 여주시 북면에 위치한 국내 첫 민영교정기관인 소망교도소에서 김영식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20:29:42
-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27:42
- 가덕도신공항 적정성검토 제외한 감사원 규탄 및 감사 촉구 "감사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감사대상에 제외한 감사계획을 철회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역시 감사대상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22:41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8:07:19
- [부고] 박창섭(NH투자증권 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씨 빙부상 ▲황찬석씨 별세, 박소혜씨 남편상, 황유진·유선(발렌시아가코리아 상무)씨 부친상, 박창섭(NH투자증권 실물자산투자본부 대표)씨 빙부상=1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1호, 발인 14일 오전 6시, 장지 휴추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7:55:59
- 부산 남부소방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 막아 지난달 29일 오후 8시경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당시 주택 거주자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2 17:45:40
-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25:14
-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2 17: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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