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일본인, 여의도 면적(290만㎡) 6배 국내 토지 소유 일본인이 2018년말 여의도 면적(290만㎡)의 6배에 달하는 1,842만㎡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교...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1 09:31:44
• 마약 청정국 옛말, 마약류 세관 적발 1년새 6배 급증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1 08:19:27
• 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 위한 봉준호법 발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라고 함)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1 08:09:27
• [입법]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0 19:18:20
• 후쿠시마 8개현 가공식품 5년간 29,985톤 수입 지난 3월 12일, 일본산 식품(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함에 따라 후쿠시마 8개현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를 지속할 수 있게 됐지만, ‘수산물 수...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1:17:04
• 에너지 수입액 일본 비중 0.51%…수출규제 조치 영향 '미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산자중기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자원분야 일본수입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까지 석탄, 원유, LPG, LNG, 우...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09:28:12
• 폐타이어도 일본산 92% 수입…지난 10년간 일본산 폐타이어 8만1천톤 수입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4 08:59:57
• 불매운동 여파로 대일 자동차 수입액 25.5%↓…정밀화학원료도 18.1% 급락 일본 수출규제 여파로 지난달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등에 투입되는 정밀화학원료의 대일 수입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3 09:27:23
• 천정배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침략 맞서야"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으로 일본 침략에 맞서고, 정의와 인권에 기반 한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 합시다.”천정배 대안정치연대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2 14:44:33
• 여당, 북한 발사체 발사에 "한반도 평화 노력 역행 무모한 도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한 데 대해 "그동안 쌓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에 역행하는 무모한 도발"이...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0 10:47:31
• 위기의 KIC 최희남 사장‥.사회적 책임 투자 공포하고도 日 전범기업에 4,634억 투자, 51억달러 손실 한국의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최희남 사장)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투자된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9 09:18:23
• [입법] 이상헌, 법령용어 정비 12건 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저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8 14:10:59
• [입법] 전재수, 한국장학재단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 갑)은 8월 6일 고금리 학자금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취업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한국장학재단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6 14:47:40
• 국내 시장 1위 일본 ABC마트, 피해접수 680건으로 1위…신청자 30%“구제 못 받아”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장 1위 일본 업체인 ABC마트에 대한 소비자 피...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4 08:13:53
•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사무장병원개설자' 처벌 강화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무장 병원 개설자에 대한 처벌이 징역은 5년에서 10년, 벌금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