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탄핵 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탄핵재판의 승복, 과연 선택인가?>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2017-02-27 15:09:36
• 추미애 “헌재가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박근혜 대통령 징치”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 징치(懲治)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만... 신종철 기자|2017-02-27 12:20:04
• 손범규 변호사 “헌재 8인 체제, 문제 심각... 국회의 직무태만 탓”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의 8인 재판관 체제에 대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9명으로 한다는 헌법조항을 짓밟아버린 ... 김주현 기자|2017-02-27 11:07:17
• 민경한 변호사,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 못하면 우려 상황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3월 13일 이전에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해... 신종철 기자|2017-02-26 22:43:02
• 박범계 “대통령 ‘하야 카드’?…헌재 ‘탄핵’ 판단, 역사교훈 남겨야”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탄핵열차가 종착역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꺼낼... 신종철 기자|2017-02-26 19:38:21
• 대법원장, 최종변론 후 이정미 후임 재판관 지명?…법조인들 우려 양승태 대법원장이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이 끝난 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은 우려의... 신종철 기자|2017-02-25 11:29:05
•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새삼 환기... 신종철 기자|2017-02-25 10:59:31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수 특별검사... |2017-02-25 10:36:38
• 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 신종철 기자|2017-02-24 18:30:38
• 전해철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법정 모독…황교안 특검 연장해”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변론 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정 모독’이... 신종철 기자|2017-02-24 16:39:33
• 이재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사퇴해도, 헌재 탄핵열차 달려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 전에 사퇴하더라도 국회는 이를 수... 신종철 기자|2017-02-24 11:48:05
• 헌법재판소 최초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에 김병욱씨 임명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자로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씨를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 헌재가 시각장인을 헌법연구관에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장 ... 신종철 기자|2017-02-24 10:25:36
• 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대통령 탄핵... 신종철 기자|2017-02-24 10:13:40
• 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어야 한다... 신종철 기자|2017-02-23 20:37:27
• 10명 중 7명 “이정미 퇴임 전 탄핵심판…특검 수사기간 연장”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과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을 연장하... 신종철 기자|2017-02-23 13:02:41